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8년

1. 서울행법 2018. 12. 21.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
  [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9상,345]
   시정명령취소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

2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두74085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8상,919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누60866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7구합54098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24825 판결
  [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9년

6. 수원지방법원 2009. 2. 16. 선고 2008구합9684 판결
  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
   고등교육법 기술개발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

200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나3900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3. 11.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9. 서울행법 2008. 1. 30. 선고 2007구합29680 판결
  [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590]
  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6나778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

2006년

1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. 7. 21. 선고 2004가합56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